'다크앤다커' 스팀 서비스 허용?...美 법원이 넥슨 소송 기각한 까닭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

미국 법원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앤다커' 관련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하길 희망하고 아이언메이스는 한국에서 관련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 법원은 "넥슨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관련 분쟁은 한국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는데, 미국 법원이 저작권 관련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스팀이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허용할지, 혹은 한국 법원이 관련한 판결을 내놓을때 까지 서비스 보류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법원은 18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해당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타라 린 판사는 "넥슨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가야 할 이유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한국 법체계가 이 사건에 더 적합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당초 아이언메이스 대표 박승하 씨와 '다크앤다커' 디렉터 최주현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를 희망했으나 넥슨은 "실질적으로 이 게임이 스팀 플랫폼을 이용하는 미국 게이머들을 타킷으로 하고 있다"며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 시애틀법원이 양측의 법정다툼 전장이 된 것은 북미의 유력 게임 플랫폼 '스팀'의 운영사인 밸브 코퍼레이션의 소재지이기 때문. 밸브 코퍼레이션은 워싱턴주 시애틀 동부의 위성도시 벨뷰에 입지해 있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스팀에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스팀이 이를 수용해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도 관련한 이의신청을 스팀에 제기하며 맞선 바 있다.

판결 직후 해당 재판부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넥슨은 "한국의 수원지방법원이 사건 규명에 직결되는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없다"며 미국 현지에서 열리는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이 사실상 '본안 소송'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초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양측간 협의가 이뤄졌으나 관할 지방법원이 수원지방법원으로 변경됐다. 넥슨이 주장해온 '수원지방법원이 관련한 증거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판결문을 통해 특정되지 않았다.

아이언메이스 측이 한국에서만 소송을 진행하길 원한 것은 재정적 부담이 컸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 지재권 관련 분쟁과 소송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이들 입장에선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넥슨 입장에선 재정적 부담이 없고, 한국 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아이언메이스 측이 글로벌 서비스 형태로 미국 등 해외 유저 상대로 서비스를 진행하려 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 법원을 통한 소송전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활로를 원천봉쇄하고 '고사' 작전에 나섰던 것이다.

재판부는 "넥슨이 주장하는 '적합한 재판부'가 어디인지, 서울중앙지법이 적절한지 수원지법이 적절한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의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스팀을 통한 '다크앤다커' 서비스 허용여부를 두고 밸브 측과 양사가 공방을 주고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밸브 소재지인) 워싱턴에서 관련한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해선 한국의 법원이 이를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창립멤버들이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면서 지재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를 통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관련 지적재산권이 넥슨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고, 넥슨은 이에 맞서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낸 바 있다.

늦어도 9월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련한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경찰이 '다크앤다커' 디렉터 최주현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목을 모은 바 있다. 경찰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는 검찰이 아닌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를 기각해 최주현 씨는 인신구속을 면했다. 관련해서 최주현 씨가 기소될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메이스는 자체 플랫폼과 신생 배급사를 통해 우선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법원의 결정으로 스팀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를 막을 명분이 없어졌으나, 한국 내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수원지방법원이 양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즉각 서비스를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