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감리 부실'이 가장 문제"…건설업계 한목소리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사진=엄수빈 기자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은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감리 부실'을 지적했다.

김주경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은 "건축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구조 도면을 부적격 업자가 설계해서 생긴 문제로만 몰고 가는 현실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현재는 건축사가 공사 감리 과정에서 소외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건축사가 설계업무 총책임자로서 설계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하는 것과 달리 LH 발주의 경우 분야별로 설계업무가 진행돼 상호간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LH 전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재 LH는 'COTIS(코티스)'라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용역 발주 등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이용 방법이 까다로워 이에 익숙한 협력업체만 발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전관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공사라는 것은 설계자가 만든 설계 도면을 구현하는 과정인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설계·감리가 분리돼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감리할 수 없게 됐다"며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했었다면 모든 문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권 철근노동자는 비숙련자인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불법 도급 문제, 그리고 '빨리빨리' 속도전이 맞물리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하도급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빨리빨리' 문화가 심화되면서 건축물은 더 부실해지고 있는데, 현장 감리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시간에 올라와 확인 후 내려간다"며 "감리가 내려간 뒤에 전기, 배관 작업을 하면서 철근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이러한 감리 부실이 CM(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업체와 감리가 통합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CM과 감리는 원래 나눠져 있었으나 2013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된 바 있다.

박 교수는 "CM과 감리를 통합하면 감리 업무의 부분 업무화로 지휘 책임 소재가 분산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80% 이상이 감리 업무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술기획 업무인 CM 기술발전은 정체되고 만다"며 "외국의 경우 발주자가 품질 관리를 위해 CM 업체를 고용해 시공 관리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1995년 폐지된 '중간검사' 제도를 부활시키고 감독·검사 업무는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원칙화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건설사 보증보험(공사보험)과 주택품질보증보험 등을 활성화해 보험사에 의한 자율적인 검사·관리 기능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슬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LH의 공공 업무를 책임질 인력이 대폭 줄어들고 그 인력들이 외주 업체로 대거 유입돼 또다시 전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LH가 책임지고 공동 감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법정 관리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LH 역시 여러 문제 중 하나로 '관리감독 인력난'을 꼽았다.

서한수 LH 건설안전처 부장은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될 때만 해도 주거복지인력은 전체의 20퍼센트 정도였지만, 임대주택이 매년 5만~7만 가구씩 늘어나면서 지금은 총 130만 가구를 관리하느라 인력의 40퍼센트가 투입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할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사회주택처럼 LH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면 지자체가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부장은 "빠듯한 입주일정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조공사가 어느정도 끝난 시점에 후분양을 해야 한다"며 "또 현장에서는 '3권 분립'처럼 감리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해 품질 관리를 하고 공사 중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