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 디플정 위원장 "국민 편의 높인 통합서비스 확대 제공… AI 실증사업 본격 추진"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이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범 1주년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여러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일 디플정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고진 위원장은 "위원회가 잘 굴러갈지 처음에 의심도 많았고 상당히 걱정됐다"며 "단순 자문위가 아닌 직접 정책을 실행하고 과제에 대한 이행 책임까지 지는 실질적인 운영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디플정은 그동안 4대 중점과제와 122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민간위원과 분과전문위원들이 각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10년 이상 답보 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제도 개선의 물꼬를 텄고 디플정에서 논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부동산원, LH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주택청약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민간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 중이다.

SRT 기차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이나 웹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도 개방하고 있다.

디플정은 청약 신청시 부적격 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사법부가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 PDF 방식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도록 협의했고 여러 부문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주택 청약 신청을 할 때 적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청약에 당첨된 뒤 뒤늦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국민 불편이 연말부터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대대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필요성이 낮은 경우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폐지가 불가능한 업무는 디지털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을 목표로 했다.

AI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험 예측 등 실증사업도 본격 시작한다.

고진 위원장은 "관련 부처와 함께 공공 부문에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PoC(개념 실증) 과제를 복지 및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이 단전, 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 분석하는 사업도 연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디플정 예산은 올해 4,192억 대비 두 배 이상 증액된 총 9,262억원으로 편성됐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고 위원장은 "지난 1년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회는 앞으로 논의의 장을 정책현장으로 확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이행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