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밀실행정 속 4차 민투심 안건 ‘윤곽’…위례신사선·서부선 ‘논란’

오는 19일 열리는 4차 민투심에 실시협약(안)이 상정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 노선도. 자료=서울시

이달 19일 개최 예정인 ‘2023년 제4차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본회의 안건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상정이 유력했던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과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업의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민투심 지적사항을 최대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민투심 의결을 추진했던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은 이번에도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민자사업 관련 지침 어디에도 없는 ‘사업 재검토’를 실시, 상정에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3일) 2023년 제4차 민투심 소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협의했다. 해당 안건은 총 10건이었다.

상정 예정 안건 10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사안은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방안’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은 건설자재가 상승이 본격화됐던 지난 2020년부터 민간투자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제도 개선안이다. 실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월 ‘총사업비 변경사유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담아 민자 활성화 실현 방안을 기재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실제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운영 사업비는 기획 단계에서 책정한 불변가로 고정, 조정이 쉽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일부 상향하고 있지만, CPI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 기재부는 민투심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상정 여부를 협의했다. 결과적으로 본회의에 오르는 게 유력하지만, 적용 시점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안착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어 기재부는 주무관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협상을 거의 완료한 사업들에 대한 실시협약(안) 상정 여부도 논의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위례신사선과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연결하는 14.7㎞의 경전철이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8월 가협약을 체결했다. 애초 올 상반기 중 민투심 의결을 마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사업조건 등을 두고 기재부·서울시·GS건설 컨소시엄 간 이견이 발생해 상정이 계속 지연됐다.

문제는 이번 민투심 소위원회에서도 이견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재부가 주요 자재가격 30％ 초과 증감분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관련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민투심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서울 서부선도 사실상 같은 처지다. 서부선은 총사업비 1조6191억원 규모로 새절역(시점)∼서울대입구역(종점) 구간에 경전철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신촌과 여의도 등을 지나며 총 연장은 15.6㎞다. 여기에는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두 사업의 추진 조건을 비슷하게 맞췄는데, 기재부가 서부선 진행 조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본회의 전까지 기재부·민간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상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사업과 다르게 서울시의 또 다른 사업인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별탈없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교차로와 경기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 사이 5.4㎞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 터널과 3.3㎞ 길이 빗물터널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다. 이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한신공영이 CI(건설투자자)로 참여했다. 설계는 삼보기술단 등이 맡았으며, 자금 조달은 신한은행 등이 담당한다.

이번 민투심 소위원회에서는 실시협약 변경(안)과 민자 대상 적정성 심의 안건도 논의했다. 실시협약 변경(안) 대상은 대전 환경에너지종합타운과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의 ‘소사∼원시 복선전철’이다.

민자 대상 적정성 심의 대상은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링’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이 사업에는 몇몇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등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경북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건설사업과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제3자 제안 공고란 민간제안으로 기지개를 켠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발안남양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과 ‘서울 우이신설선 사업재구조화(안)’은 이번 민투심에도 오르지 못한다. 발안남양고속화도로 실시협약(안)은 지난해 말부터 민투심 의결 대상 사업으로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KDI PIMAC이 이미 검토를 마친 사업에 또 검토를 실시, 사실상 재를 뿌렸다는 지적이다.

서울 우이신설선 사업재구조화(안)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KDI PIMAC 등 관련 주체 간 이견으로 이번 민투심 상정이 불발로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