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발전 위해 건전성 관리·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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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업계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고금리에 중저신용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인터넷은행 3사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주제로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3사 대표를 비롯해 윤한홍 정무위 간사,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했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많은 우려 등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 기우였다"며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떻게 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수현 교수는 "인터넷은행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며 "소상공인특화은행 등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 역할 중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되어야 하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은경 KCB 연구소장은 "최근 2년간 포용금융, 소비자 후생 증대 등 성과를 거뒀지만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호 BCG 파트너는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Banking as a Service)형 인터넷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 서비스를 계속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은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되고록 리스크 감독·검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