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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9.26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지방 죽이기'라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책은 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관련 각종 커뮤니티에도 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미분양 해결책 없는 신도시 추가 공급 발표는 정부가 지방을 짓밟겠다는 소리 아닌가"라며 "이 작은 나라에서 수도권 위주로만 과밀개발하게 되면 지방 소멸은 당연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이용자 B씨 역시 "이대로라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안좋아 질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수도권으로 이사하는게 나을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반발은 부동산 PF 리스크 원인 중 하나인 미분양 문제가 지방에서 심각한 수준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PF 지원 규모와 수도권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분양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긴 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컸다. 수도권은 7676가구로 7월(8834가구)보다 13.1%(1158가구) 감소했지만 지방은 5만4135가구로 전월(5만4253호) 대비 0.2%(118호) 감소에 불과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9392가구로 7월(9041가구) 대비 3.9%(351가구) 증가했는데, 지방은 7641가구로 한 달 전보다 5.8% 늘어났다. 반면 수도권은 1751가구로 한달전보다 3.8%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 "사업성 떨어지는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리스크가 커진 건설사와 증권사만 살려주려는 대책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무리한 사업, 졸속 추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일환으로 12만가구 수준의 공공 물량을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자칫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PF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결책은 단순히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고, PF 보증 지원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 문제 해결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것"이라며 "미분양을 해결해 주면 또 내년에는 미분양이 안 나올 것이란 보장도 없고, 특정 사업장만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어 어려운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PF 보증을 부실사업장까지 무차별 지원해버리면 지난해부터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와 같은 양상이 벌어질 수 있고, 보증기관에서 사고 시 100% 보상된다고 하면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대충할 수 있어 예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될 수 있다"며 "PF 보증 지원은 사업성이 좋지만 조달 비용 등의 문제로 잠깐 사업이 어려워진 우량사업장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수빈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