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K-방산 2차계약…수은 대출 한도액 바닥·민간은행 대출 '글쎄'

지난 3월 22일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 모습./사진=현대로템

지난해 20조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한 K-방산의 올해 2차 계약 전망에 먹구름이 꼈다. 방산 수출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수출 금융 지원이 더 이상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 은행 자금을 빌리는 방안까지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을 비롯한 우리 주요 방산업체들은 올해 안에 폴란드와 수출 2차 실행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430여문, K2PL 전차 820여대, 다연장 로켓 천무 80여문 등 30조원가량의 수출액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금융 지원이나 대출 보증을 통해 성사된다. 그리고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이미 폴란드 1차 계약에 12조원에 달하는 금웅 지원을 보조했다. 2차 계약 규모는 1차 계약의 두 배에 달하는 만큼 폴란드는 수은의 1차 지원 규모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은의 자본금 한도는 15조원인데, 이 중 최대 40%인 6조원 까지만 특정 기업에 지원(대출·보증)할 수 있다. 두달 전 수은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까지 기다리면 계약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폴란드 총선은 이번 달 15일인데 폴란드 측 야당의 우리 무기 수입 반대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현호 군사 칼럼니스트는 "폴란드가 국방비를 최근 대폭 늘리긴 했지만 야당 측은 재정 적자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며 "야당은 무기를 수입하기 보다 국산(폴란드산) 무기를 쓰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손을 벌릴 수 있다는 소문이 나오지만 이 또한 불확실하다. 최근 신한은행이 3조원 가량의 국방 산업 수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나섰지만 폴란드가 요구하는 2차 계약 수출 지원액(약 17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 A씨는 시중은행의 방산 수출 지원 이슈와 금액 규모를 듣고 애매한 반응을 내놨다. A씨는 "국가 대 국가의 산업이고, 폴란드가 최근 국방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놔 대출 상환 불이행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폴란드가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까지 감당하려 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지원 여유 자금이 막히고 시중은행의 지원 가능 여부도 불확실해 보이자 방산업계는 대규모 방산 수출을 위해선 하루빨리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국에 대규모 지원을 해 계약을 따내야 후속 무기 지원·보수 등 '애프터마켓'에 대한 수요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방산 수출 1·3위를 자랑하는 미국과 프랑스는 무상자금과 융자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무기 구매국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전성우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