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금융위-금감원, 자료 숨기고 오류나고…"국회도 무시"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오류 투성이인 자료를 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어제 금융위 부위원장 가족 회사의 배당 관련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금융위 기획과장이 의원실에 '그런 자료를 왜 우리한테 요청하느냐. 보신 기사는 다 거짓'이라며 흥분해서 말하고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국감을 하면 자료 요청을 하면 이건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어지간한 자료는 다 줘야하고, 주면서 이건 비공개하면 좋겠다라고 상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작정 자료 요구를 거부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회가 금융위에 요구한 자료를 산하기관이 금감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가 당연히 보유해야 할 자료를 무책임하게 관리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에 요구한 자료 제출 기한이 한참 지나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금감원에 이첩했다고 한다"며 "정부부처가 자기가 요구받은 자료를 국회에 통보도 없이 조용히 산하기관에 이첩하고 거기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답변한다"고 언급했다.

50년 만기 주담대현황, 증권사별 PF 연체현황, ELS 현황, 벤처대출 및 상품 현황, 각 금융사 윈도우 상위버전 전환상황, 비대면 금융거래 가이드라이 등 단순한 통계부터 금융위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법령 마저도 금감원에 이첩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금감원은 검사 감독 권한 때문에 국감을 받는 것이지 사실 엄연히 민간은행이 출자한 민간기관"이라며 "금융위가 국가정책 기반 위에서 통계자료와 법령을 모두 민간기관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할거라고 하는건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하청기관에도 이렇게 안한다"며 부끄러운줄 알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금감원 국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거부 문제가 지적됐다. 심지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논란을 빚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감원에 부동산 지역별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 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것 내부에서 배포 금지됐다 차라리 국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지언정 금감원 내부에서 인사조치 될 수는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해당 요구 자료는 앞서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해 이미 보도가 됐던 자료이고, 업그레이드 된 올해 분을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심각한 오류도 발견됐다.

양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저축은행 신용등급별 개인신용대출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며 "어떻게 79개의 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이 20개 저축은행보다 더 많아야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적게 나온 엉터리 자료를 냈다"며 금감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만큼,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요구했다.

박재호 의원도 "부동산 TF 자료와 관련해 6월 금감원의 보도자료 외에 개별 의원실 요구 건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위반"이라며 "자의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도 내부적으로 자료 제출 책임을 서로 떠넘기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변 기한이 지나도 한참 있다가 연락조차 안 하고 있다"며 "부서를 배정받으면 담당자는 반드시 담당 보좌관에게 먼저 연락해 진행 경과를 얘기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자료제출 요구의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행태는 국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무시라고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들이 확인해 보시고 공식적인 사과를 주길 바란다"며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에 관한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