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산은, 해외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올해 0원

문재인 정부 당시 증가했던 산업은행의 해외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256 억원에 달했던 해외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점차 줄다 올해 상반기에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이하 산은)에서 제출받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산은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약 11조2930억원의 금융지원을 한 반면,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지원은 3조5496억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산은의 해외 재생에너지 지원규모는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 년 2854억원에서 2021년 8256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는 화석연료 지원규모는 줄고 재생에너지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2022년 2632억원으로 급감하더니 올해는 단 한 1건의 지원도 없었다.

한편, 해외 화석연료 지원규모는 문 정부 당시인 2020년 약 1조원에서 2021년 8261억원 규모로 줄여가는 추세였으나 윤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조원을 넘어 올해 8 월까지 벌써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전 세계는 급격히 확대 중인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2021년 영국, 독일, 미국 등 39 개국의 공적금융은 글래스고 선언에 가입하며 '해외 화석연료 투자 중단 및 청정에너지로의 투자 전환'을 천명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EU는 RepPowerEU 정책과 탄소중립산업법 추진을 통해 자국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올해 녹색전환(GX) 정책을 통해 매년 51 조원을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용우 의원은 "윤 정부는 출범 직후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 라는 목표를 21.6%로 약화시켰다"며 "이러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공적금융의 재생에너지 지원규모 급감으로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신규 화석연료 발주 시장은 급감하게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지금 이미 한국의 수출 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