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택배요금 결정 앞두고 고개 드는 수수료 개선 목소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택배산업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민경빈 기자

11월 택배회사들의 요금 결정을 앞두고 택배 산업 종사자들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상 회복과 함께 택배물량은 정체 구간에 들어섰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택배기사들의 실질적인 소득은 오히려 줄었고, 이에 수수료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택배산업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택배업 종사자들의 보상체계 개선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부교수와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이 토론자로 자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효 교수는 지난 8월 택배 조사자 10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수수료체계 관련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대리점수수료와 부가세 등 비용을 포함한 월매출액은 4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비중이 33.3%로 가장 높았고 ▲500만원~600만원 27.2% ▲300만원~400만원 15.7% ▲600만원~700만원 14.9%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계약 수수료는 10~15% 비중이 48.9%로 가장 높았고 ▲5~10% 25.6% ▲15~20% 17.5% 순으로 비중이 컸다.

박 교수는 "급지체계 정보는 자신의 소득규모와 직결돼 있는 만큼 해당 정보에 대해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현재 대리점과의 계약수수료는 10~15% 비중이 가장 크지만 1%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실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배달건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개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라면 당연히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차량 감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생활적인 측면을 가지고 이야기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적정 수수료로 구성해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택배산업 수수료 체계 재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금까지는 택배사들과의 임금 책정이 개별화 돼있었는데 산별노조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요구 방식은 조합원과 시민에게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을 보고 어떤 게 표준이냐, 적정이냐를 정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적정 기준이 정해져야 과잉 노동을 정의할 수 있고 수수료 관련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현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성욱 본부장은 "소비자들은 택배요금이 인상되면 택배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예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택배요금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연동 되지 않고 있는 문제와 수수료 지급구조가 택배사별, 대리점별로 다르게 구성되는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한 택배산업의 전체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빈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