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순·차은숙 원주시의원, 전동킥보드 문제 지적

(사진=도로교통공단)

원주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독 교통관련 건의문과 5분발언이 이어졌다.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과 각종 축제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붐비다 보니 교통소통은 또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황정순 원주시의원(국민의힘)이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을 건의했으며 차은숙 원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제도적 정립과 안전의식 제고 대응방안에 대해 5분발언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21~30세가 74건(32.9%)으로 가장 높았고 31~40세가 4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2016년 1월 ~ 2018년 12월)간 접수된 사례 중 위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11건의 사고를 살펴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중에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머리와 얼굴이 123건(3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팔과 손이 85건(27.3%), 다리와 발이 75건(24.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원주시의회) 차은숙 원주시의원(더불어미준당)

차 의원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쉬운 사용방법으로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뇌 손상 등 중상 이상의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개인별로 보험가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잇따른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규정을 이번달 10일 행정예고로 발표했다.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이에 차 의원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불량 노면에 따른 사고와 대여사업자의 배상 관련 제도적 미비다. 이외 이용자의 불법적 이용 등 안전의식 불감증"이라며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한 PM이용을 위해 관내 권장구역과 서행구역 그리고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과 취약지역 'SLOW ZONE' 지정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여사업자에 대한 배상기준과 시스템 재정립과 이용자에 대한 법규 미준수 관련 제재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원주시의회) 황정순 원주시의원(국민의힘)

황 의원은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타이머) 도입을 건의했다.

차량 신호등 타이머는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청원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말 대통령실에서 정책과제로 선정됏으며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차량 신호등 타이머를 도입해 교통소통을 활성화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량 신호가 변경(녹색→황색)될 때 교차로 통과 여부 결정이 어렵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으로 단속장비가 증가하면서 잔여시간 정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효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