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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하는 가계부채…부동산PF 수치는 공개도 못할 지경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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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이제는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금융당국은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며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1997년 외환위기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무리한 투자를 한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대출이자로 먹고 사는 은행들은 이후 기업보다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코인 투자 붐에 힘입어 가계대출은 급격히 불어났고, 지금 은행권은 매년 수십조원씩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부진과 고금리 상황이 겹치며 이번에는 가계부채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의 몇십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 올해 2분기 106.3%로 세계 2위권입니다.

또 2분기 기준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고, 이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성준 / 국회의원 : (가계대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감독원장님의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추는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결정을 해달라는 거죠.)]

가계대출 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증가율도 가팔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PF대출 부실이 심각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PF대출 관련 수치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 국회의원 :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및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재차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내부에서 배포 금지됐다. 차라리 국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지언정 금감원 내부에서 인사조치 될 수는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료를 숨겨야 할 만큼, PF대출 부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속도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대규모 신용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금리라는 시장기구가 작동함으로써 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죠.]

전문가들은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가계대출을 억제해 뒤늦게 한번에 부실이 터지는 큰 충격을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유지승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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