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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권에 "고금리 부담 덜어줄 '특단의 노력'" 당부

유지승 기자

사진 = 6일 개최한 금융위원장-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에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협회 회장단과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란 어려운 시기를 빚을 늘려가며 버텨왔지만,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상환능력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보다 강도 높은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선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DSR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되도록 하는 등DSR 규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감원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증가속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에 상환부담이 높은 차주들이 대출상환·대환대출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등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것과 관련해선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뤄질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증시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 업계의 책임감 있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지승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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