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류 구매' 논의 불 붙나…소비층 절반 이상 "규제 완화 필요"

사진=MTN머니투데이방송

주류 온라인 구매와 관련해 소비층의 절반 이상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더불어 커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청소년 주류 구매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야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류통신판매 활성화 논의를 위한 국회 포럼이 열렸다. 현장에는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윌슨 델 소코로 아시아-태평양국제주류연합 이사, 마크 켄트 스카치위스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통신판매는 앱·인터넷·TV 등 미디어를 통해 제품을 파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했으나 예외를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현재는 전통주,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는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주류 소비 트렌드가 크게 변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홈술'의 확대로 소주나 맥주 이외에 위스키, 와인이 각광 받는 등 주종이 다양화됐다. 새로운 종류의 술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비대면이 일상화하는 과정에서 주류 온라인 구매는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류 음용자의 51%는 온라인 주류 구매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소비자가 느끼는 필요성은 51%에서 68%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석균 엠브레인 상무는 "과반이 넘는 소비자가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미성년자 술 구매 가능성 증가나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 등 몇 가지 우려점들이 남아 있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도출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규제가 완화되면 위스키나 와인 같은 양주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싶은 니즈가 타 주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주류 분야 IT기술 혁신, 소비자 선택권 및 편의 증대 등을 이유로 통신판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알코올 제품의 판매 및 소비 규제가 약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주류 통신판매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가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도·소매업자의 생존권 위협, 전통주 시장 위축, 청소년 주류 구매 등 통신판매 허용 여부에 따라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판매가 가능해지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가 통신판매로 시장 상권을 잠식하면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고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