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끝내 못갚은 '비상금대출' 5년새 10배 급증

[앵커멘트]
고금리 부담에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급전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도 은행에서 소액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상금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체율 증가는 물론 끝내 갚지 못해 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준 빚이 5년새 10배나 늘었습니다. 또 이 대출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도 활개를 치고 있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비상금대출은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도 은행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소액대출 상품입니다.

시중은행 기준 최고금리가 연 17%로 높지만,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비상금대출 승인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끝내 돈을 갚지 못해 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준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MTN이 오기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SGI서울보증의 6개 은행 '비상금대출' 현황입니다.

비상금대출 출시 다음해인 2018년 신규 보증 발급액은 6877억원. 지난해에는 2조2616억원으로 4년새 32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증보험이 채무자를 대신해 은행에 갚은 대위변제액은 35억원에서 242억원으로 691% 증가했습니다.

4년새 비상금대출 보증 규모는 3배 증가한 반면, 대위변제액은 7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올해 1~3분기까지 누적된 대위변제액은 301억원. 4분기 수치까지 더해지면 5년새 부실 증가 규모는 10배가 넘을 전망입니다.

소액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규모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부실 규모가 가파르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이런 대출(비상금 대출)을 받는 차주들이 대체로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일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한계 상황으로 갈 확률은 당연히 이런 취약계층 차주들이 더 높은 거고요. 연체율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할 위험성이 높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더욱이 이런 소액대출은 상환능력을 보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낼 수 있고 돌려막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대출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난립하고 있습니다.

비상금대출은 말 그대로 비상시를 위한 것인 만큼 은행들은 모바일로 최소 1분만에 신속하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점을 악용해 통장에 돈이 없는 무직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뒤 돈을 갈취하는 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액대출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칫 과거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처럼 더 큰 빚굴레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유지승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