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4회 정례회서 도 현안 발언 이어져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도내 현안에 관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진종호(양양) 도의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양양IC 양양방향 진출입로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서울-양양고속도로는 총연장 150.2Km 구간으로 강일-춘천JC는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구간이며 춘천IC-양양JC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이다. 전체 터널은 63개소로 70Km다.

동홍천-양양구간에서는 터널이 약 70%이며 나들목은 내촌, 인제, 서양양 등 3개소지만 나들목 간 거리도 길다.




실제로 동홍천-내촌은 16.8Km, 내촌-인제는 20.5Km, 인제-서양양은 무려 25.2Km다.

서양양IC는 2008년 8월 26일 나들목 신설을 위해 양양군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에 서면 서림리 일원을 서림 나들목으로 고시하고 2015년 7월 23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나들목 국도 접속부 설계 변경을 위해 교통광장 면적을 변경했으며 2017년 6월 30일 동홍천~양양구간 개통과 함께 서양양 나들목으로 통행을 개시했다.

서양양 나들목은 서울-양양고속도로 12번 교차로이며존재이유가 56번 국도 주변의 마을과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진 도의원은 "양양분기점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 통행량 역시 미미한 것으로 예상돼 양양방향 진출입로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56번 국도를 따라서 10분 정도 가면 양양분기점 입구에 도달하기에 최초부터 반쪽짜리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방향 진입과 양양방향 진출만 가능하다. 이에 양양JC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 나들목을 이용하면 진입할 수 없어 인제 나들목(내린천 휴게소)에서 회차해야해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워 양양IC까지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춘천분기점 인근 조양나들목도 같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내촌 보다는 통행량이 적다.

이에 진 도의원은 "내촌IC는 홍천군 내면, 서석면이 교통의 약자였으므로 고속도로 활용으로 도시접근이 용이해졌고 인제IC는 인구가 많고 관광지가 많은 인제읍, 북면과 가까웠다면 더 많은 통행량을 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양양 나들목과 비슷한 구병산 나들목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에 설치된 서산-영덕고속도로 21-1번 교차로이며 속리산 휴게소 부근에 설치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인데 교통 약자의 약점을 해결하면서 활용도가 상승하고 있다.

진 도의원은 "서양양 나들목은 그런 의미에서 홍천군 내면 창촌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와 양양군 서면 구룡령권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길라잡이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더 많은 관광객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미지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고속도로 미설치 지역인 철원, 고성 연장 설치, 서양양 나들목, 조양나들목 진출입로 추가 설치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관희(춘천)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춘천시의 탁상행정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지역에 조속한 초등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원제용(원주)도의원은 "대한민국 산림 수도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의 컨트롤타워 ‘산림청’ 이전"을 촉구했다.

박길선 (원주)도의원은 다문화연구회장으로서다문화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인식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박 도의원은 "2024년 국내 외국인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한다'며 "이는 곧 우리 주변 사람 20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정부는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한국생활 정착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주민 수는 3만7000여명으로 도 전체 인구대비 2.5%다. 약 1000여개의 다문화 가구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개소가 개설돼 다문화가족·외국인 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 도의원의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문화와 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약 60%가 충분하다고 답변했고 보통 이상까지 합하면 90%가 넘는다.

또 사회로부터의 거리감을 느낀다는 답변은 53%로 과반이 넘는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대한 답변에서도 약 3분의 1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 위험군이며 그 중 네곳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화돼 외국 인재의 도내 유치 및 젊은 노동인력의 도내유입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다문화 정책 수립과 인식 개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문화 사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류인출(원주)도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체계 위기 극복에 대해 발언했다.

류 도의원은 "인력난, 재정난, 최근 이탈률이 높은 도내 5개 의료원의 간호직 보수문제"가 잇다며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신효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