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 분쟁조정위 내달 5일 개최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사업방식을 두고 주무관청과 제안 민간사업자가 갈등을 보이면서 좌초 위기까지 몰린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분쟁 해소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서도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면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24일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를 열고 이 사업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제안 사업자인 부산항신항수리조선㈜의 입장을 각각 듣고,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는 이 사업의 제안자로, 대륙금속과 쌍용건설 등 7개사가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다.

해수부와 부산항신항수리조선㈜ 간 갈등은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의 추진 방식을 두고 불거졌다. 해수부는 지난 7월 BTO(수익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냈다. 제3자 제안공고란 민간제안으로 기지개를 켠 SOC(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 이 사업은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권고 등에 따라 BTO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안 사업자는 즉각 반발했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 측은 “해수부가 충분한 협의없이 사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BTO 방식으론 도저히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어 BTO 방식에선 동참하겠다는 기업이 없어 컨소시엄 구성도 힘들다는 주장도 폈다.

이후 지난 8월 해수부에 사업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이의신청서를 통해 부산항신항수리조선㈜은 한 회계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BTO 방식으론 이 사업의 VFM이 -20%라고 추정했다. VFM 분석은 재정실행 대안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 추진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0 이상으로 나와야 ‘민간투자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사업방식 변경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며 이의신청서를 반려했다.

이 같은 해수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부산항신항수리조선㈜는 결국 지난 9월 기재부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갈등은 흔한 일이지만, 이처럼 분쟁조정위까지 간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분쟁조정위 결과에 따라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 판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기재부가 해수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부산항신항수리조선㈜ 측은 법적으로 대응해 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SPC 관계자는 “해수부가 BTO 방식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배경에서인지 사업방식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가운데 해결 방안 모색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KDI PIMAC이 이 사업 재추진 여부의 키를 쥐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KDI PIMAC이 주도한 사업방식 변경에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쟁위 결과를 달라질 것”이라며 “기재부가 KDI PIMAC 요구를 꺾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건설사업은 부산항 신항에 선박 수리·개조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며, 총사업비 4100억원 규모다. 드라이독과 플로팅독을 각각 1기씩 설치하며, 의장안벽 3선석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부산항신항수리조선㈜이 지난 2013년 최초 제안해 기지개를 켰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