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지 놓고 시끌시끌…"美, 100년 형도 가능"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수갑을 찬 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승인한 가운데 송환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폭락 사태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대 형량이 높은 미국에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현재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대표의 송환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3월 29일 자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미 국무부는 한국보다 늦은 4월 3일 자에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어느 국가가 범죄인 인도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지는 권 대표가 징역 4개월 형을 복역한 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100년형 이상의 강력한 처벌 이뤄질 수도

만약 권 대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 우선으로 송환된다면 100년 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 검찰이 테라와 루나를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황에서 각 혐의에 대한 형량만 합쳐 처벌해도 100년 형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은 지난 3월 권 대표에 대해 투자자 기만·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시세조작·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올해 2월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사기 등 혐의로 제소했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약 13조 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31세인 뱅크먼 프리드가 사기, 횡령, 범죄 음모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아 총 110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권 대표의 형량에도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미국은 워낙 증권 범죄나 금융 범죄에 대한 형량에 센 편이기 때문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권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100년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테라와 루나 증권성 입증이 수사 성패 가를 듯

한국의 경우 테라와 루나에 대한 증권성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코인이 증권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테라와 루나를 '투자계약 증권'으로 내세워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 조정 행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투자계약 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테라와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려면 코인을 발행한 주체와 매수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코인 발행자와 코인 투자자는 '공동사업 관계'가 아니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국내에서 테라와 루나 국내 투자자들이 28만 명에 달해 피해 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법정 최고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테라 루나 사태 피해자는 28만 명이고 피해 규모는 51조~70조 원이다"라며 "테라 루나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젊은이들인데 피 같은 돈을 빼앗아 가고 코인업체 배를 불린 사람이 누군지 꼭 색출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조원희 변호사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형량 수준은 적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형량이 무거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