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 확보…광물 공급망·재사용 생태계 구축
정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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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차전지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전주기 산업경쟁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출한도 확대와 채무보증 등 5년간 38조원대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책으로 기술개발 프로젝트 등 내년에 총 700억원대 투자를 집행할 방침이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핵심소재와 배터리 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재사용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핵심소재와 배터리 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재사용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를 위해 핵심광물의 확보와 비축, 정·제련 지원 등에 내년 251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내년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해외 자원 개발 융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자원 개발 융자지원을 현행 투자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국가별, 광종별 매장량과 생산량 현황, 수급 흐름을 세분화해 볼 수 있는 '핵심광물 수급지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선 국외 저품위 염호 대상 리튬 추출과 탄산리튬 소재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 공동연구와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내년에는 리튬을 24일분 비축할 예정이다. 희소금속 비축기관으로 광해광업공단을 지정하고, 새만금 국가산단에 비축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정·제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니켈과 리튬 등 핵심광물 관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6월에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급망 안정화기금을 운용하는 등 올해 제정될 공급망 3법의 후속조치를 적기 추진할 방침이다.
◇배터리 셀 제조 경쟁력 강화…특화단지 구축 지원
정부는 양극재·음극재 등 핵심소재 제조기업과 배터리 셀 제조기업에 대해 2028년까지 약 12.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등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특허법 시행려에 근거한 우선심사 대상으로 이차전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안전기준 특례를 신설해 신속 투자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의 혁신 거점으로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등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를 통해 핵심 소재와 부품의 성능시험, 안전성 평가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상용화 지원센터에서는 셀 제조공정과 성능시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배터리 전주기에 걸친 탄소배출 저감효과 산정, 평가를 위해 글로벌 기준의 LCI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LCI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의 탄소 투입·산출량을 목록화한 것이다.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제품'으로…순환이용 활성화
정부는 내년 중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 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의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검사, 사후검사 등이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이후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해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 전동 카트 배터리, 소형도서 전력 공급용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시간을 기존 1대 당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 가능한 기술과 장비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작사 배터리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평가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부터 운행,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내 배터리 정보를 기반으로, 민간 주도 거래시장 지원과 공급망 강화 등 정책적 활용 촉진한다는 방안이다.
천재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