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중금리대출 막혔다…갈 곳 잃은 서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 붙어 있는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제공=뉴시스

조달비용 증가로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이 금융당국이 정한 상한선에 도달했다. 중금리대출 금리를 더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향후 제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취급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 공급 경로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2금융권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으로 상호금융 연 10.5%, 저축은행 17.5%, 캐피탈 연 15.5%, 카드사 연 13.0%로 각각 확정했다.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은 정부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운영 중인 신용 대출 제도로, 금융사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일정한 금리 내로 공급하는 신용대출이다.

단 금융사 입장에선 수신금리 상승에도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어 '역마진' 우려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1조423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5% 급감했다.

캐피탈사 역시 지난해 상반기 연 14.99%에서 하반기 연 15.5%로 상승하면서 한도를 채웠고 최근 카드사마저 한도에 도달했다.

제도권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주요 69개 대부업체 신규대출액은 2022년 1월 3846억원에서 지난해 9월 834억원으로 약 78% 급감했다.

하지만 대부금융협회 신용대출 상품 금리 비교에 공시된 30개사 중 26개사는 이미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금리를 높일 여력도 남지 않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이 제한돼 조달비용 상승분만큼 금리를 올릴 수 없어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