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유예 추진…재건축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는 전체 아파트의 59%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 사진은 노원구 아파트 밀집 지역.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다만 규제 완화로 건설사 선별 수주 현상이 심해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은 재건축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일 건설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책 중 하나인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은 안전진단 없이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이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게 법을 바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다는 정부 예상이다. 정부는 다음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준공 30년 경과 아파트 수도권 47% 집중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인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 1232만 가구의 21.2%인 262만 가구다. 특히 서울(50만3000가구), 경기(52만2000가구), 인천(19만9000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집중됐다.

서울은 전체 아파트 182만7000가구의 27.5%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

자치구별로 노원구는 전체 아파트 59%인 9만6000가구가 준공 30년이 넘었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관내 43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2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이며 5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 뒤로 도봉구(57%·3만6000가구), 강남구(39%·5만5000가구)와 양천구(37%·3만4000가구) 순으로 노후 아파트가 많았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이외에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 등이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존재했다.

▲법 개정 필수에 실효성도 의문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집값 띄우기' 용도라며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지난해 1·3 대책서 나왔던 실거주 의무 폐지도 결국 야당 반발로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 시장 반응도 미온적이다. 노원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재건축을 추진하던 단지도 분담금 문제로 사업이 정체돼 이번 규제 완화가 노원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1월 GS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고 있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대책으로 강남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만 재건축이 활성화돼 정작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봤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재건축 안전진단 유예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이 많아져 건설사 선별 수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역설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재건축 추진은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동준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