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수술' 앞두고 '총선 딜레마'

[앵커멘트]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정부가 전세대출 일부를 대출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란 반응이 나옵니다. 총선이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규제 강도를 어느 선으로 설정할지,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밝힌 올해 대출규제 개선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에 편입되는 대출을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행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 비율을 정하기 위한 계산 대상에 전세대출을 넣는다는 방안입니다.

방향은 잡았지만 속도와 강도가 문제입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 이자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DSR 관리 자체도 구멍도 많은데, 더 급하고 더 충격이 적은 데부터 해 나가고.]

전세대출을 비롯해 정책모기지 등 정책금융과 1억원 이하 대출까지, 상당수 대출이 DSR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출규제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배경입니다.

결국은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지 않는 10~20%의 전세대출 원금을 DSR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받는 보증금을 DSR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 차주에게 대출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 DSR 산정에 예외로 빠져 있는 대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어서 향후 DSR과 관련한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DSR 산정에서 예외 대출항목의 비중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대출규제 강도를 단번에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금융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정책금융 확대 방안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야당은 한술 더 떠 출산 신혼가구에게 1억원을 10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총선용 저금리 정책 기대감이 만연한 가운데 올해 가계부채 관리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영상편집 : 오찬이]
[그래픽 : 송수진]


조정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