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방산은 플렉스가 아냐" 무기 수출 지원 입법 서둘러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022년 12월 6일(현지시간) 그디니아의 해군기지에 인도된 '한국산 명품무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첫 수출 물량 인수식에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과 참석을 하고 있다. /사진: 머니투데이미디어

"방산은 플렉스(Flex)가 아닙니다. 무기는 대규모 거래이고 아주 비쌉니다. 돈이 있는 나라들조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무기를 조달하는 만큼 일시불을 부담스러워 하는 게 현실입니다. "

한 방산 전문가는 한국과 폴란드의 2차 무기 계약이 구입 대금 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데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2년 방산업계는 폴란드에 17조 규모의 1차 무기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30조 원 규모의 2차 무기 수출에 합의했지만 아직 계약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1차 계약에서 무기 구입 대금의 70~80%를 빌렸고 2차 계약에서도 이 같은 수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기를 팔면서 돈까지 빌려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K방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지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하지만 방산 프로젝트는 정부 간 계약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서 수출국에서 정책 금융과 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미국은 무기 수입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중국은 25년~30년간 저리로 구입 대금을 빌려줍니다. 프랑스는 비엔피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등 상업은행에 방산 전문 금융 조직이 있고 실제 이집트, 모로코에 무기를 팔 때 민간 금융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선 무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걸음마 수준인 게 현실입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수출을 추진하다가 금융 지원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막판에 드랍(수주 실패)된 무기가 다수 있다"며 "수개월에서 수년간 수주를 위해 공들인 업체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둘째 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산과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수출할 때 금융 지원 제도가 뒷단에서 잘 받쳐줘야 수출 길이 빠르고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못지 않게 방산은 주력 수출 산업으로 부상했는데 국회에선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2차 무기 계약을 앞두고 정책 금융 한도가 모자라자 이를 증액하기 위한 수은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반 년 넘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총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기재위에서 수은법 개정은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2차 무기 계약 대상은 현대로템의 K2전차 820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자주포 308문입니다. 업계는 도장을 찍는 기간이 지연되는 사이 자칫 계약 예정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21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폐지되고 상임위를 꾸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방산업계는 수은법 개정이 단지 폴란드 2차 무기 계약 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목표로 한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별로 방산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엿볼 수 있듯 현대전에서 무인기 등 최첨단 무기 뿐만 아니라 자주포와 전차 등 전통적 무기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방산 강국은 냉전 이후 지상 방산 무기 생산을 크게 줄였으며 지난해부터 비로소 공장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공장을 완공하고 인력을 정비하는 3~4년간이 K방산 수출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수출 금융 지원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면 폴란드 뿐만 아니라 인접국, 나아가 우방국에서 수출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가 좋아야 노를 제대로 저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 K방산에 수출 금융 지원 제도 라는 튼튼한 노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