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보험 이어 입원비 과열 경쟁…금감원 "지침 마련 중"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입원실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당국의 경고에도 지난해 말 독감보험을 비롯해 최근 1인실 입원비 관련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은 세부 규제로 보험사들을 압박하기보단 업계와 소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독감보험→1인실 입원비 경쟁

최근 보험사들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한도를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다. 당국의 자제령에도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삼성화재가 건강보험과 자녀보험에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자 DB손해보험과 가장 최근에 상품 출시에 합류한 현대해상도 60만원의 보장 담보를 내놨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역시 55만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한화생명은 상급병원 1인실에 이어 다인실도 입원일당 45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정액 지급 방식이라 1인실 비용이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고 입원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 쇼핑,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지적됐다. 특히 더 급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사들의 과당경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20만원 수준이던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는 등 경쟁이 붙기도 했다.

이를 노리고 독감에 걸리려 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자 당국이 나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고, 현재는 보험회사들이 20만원 한도로 낮춰 일원화했다. 다만, 회사별로 연령별 한도를 차등하거나 면책기간 유무 등 일부 보장 내역에 차이가 있다.

■ 금감원 "대응 방안 모색 중"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담보이긴 하지만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은 득이 될 것이 없다.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 부분을 우려해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일부 영업 현장에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도한 영업과 마케팅으로 보이지 않게 현장에 당부하고는 있다"며 "허락되지 않은 개인물을 블로그나 사회적관계망(SNS)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잇단 판매 제동에 불만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 등으로 신상품 개발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특화된 담보가 한 보험사에서 출시되면 경쟁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고객들에게 필요한 담보인 만큼 업계 한도나 안전장치가 정해지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국은 적정 한도 등의 세부 규제를 정하기보단 보험사들과 소통해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적정한 상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쪽 소비자 몫을 뺏어서 다른 소비자에게 보장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1인실 입원비의 경우 보장 한도를 60만원으로 제한하면 또 다른 특약이나 담보를 가지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반복되는 보험업권의 과당경쟁을 잠재우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어제(21일) 진행된 보험업권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보험업계와 소통한 후 참고 지침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은혜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