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서 짝퉁과의 전쟁…몸살 앓는 K푸드

지난해 9월 국회 K브랜드 위조상품 세미나에 전시된 정품과 위조상품

라면을 비롯한 K푸드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못지않게 짝퉁 문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한국 식품업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국내서 알리나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발(發) 짝퉁과의 전쟁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해외 K푸드 짝퉁 단속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국지전으로 전개돼 근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많은 오프라인 공장ㆍ매장을 일일이 단속하기엔 많은 물적ㆍ인적 자원이 소요된다.

유명세로 치부하기엔 K푸드의 경우 먹거리 안전성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어 브랜드 이미지 저하에 따른 우려가 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과 식품업계가 민관 공동 대응시스템을 체계화한 성과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K푸드 인기 확산…짝퉁과의 전쟁 전선도 확대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 대응 협의회'는 올해 베트남을 포함해 K푸드 위조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짝퉁 유통현황 조사, 법률 대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푸드 인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짝퉁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해외 진출국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식품업계는 중국서 현지 짝퉁 제품의 생산ㆍ유통 문제를 단속하는데 화력을 집중해왔다.

상표권 소송에 나서 승소하는 성과도 냈다. 2020년~2021년엔 중국 불법상표 브로커가 무단으로 한국 식품회사 상표를 등록해 선점하자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해 전부 승소했다. 대상과 샘표식품, 흥국에프앤비가 소송전에 참여했다.

2021년~2022년엔 중국 업체의 '사나이 브랜드'가 K푸드 디자인을 불법 침해했다며 상표권ㆍ저작권 소송에 나서 1심서 승소했다. 대상과 삼양식품, 오뚜기, CJ제일제당, 오뚜기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부도 지원사격했다.

◆민관 협력 강화…지식재산권 보호 종합대책 추진

정부와 업계는 지리한 소송전으로 골머리를 앓는 일을 피하기 위해 사전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 대응 협의회'는 온ㆍ오프라인 침해조사, 증거수집, 행정단속, 소송제기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가동범위를 확대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해 11월 특허청, 지식재산보호원 등 5곳과 'K브랜드 위조상품 민관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한 바 있다. 올해는 민관협의체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의 짝퉁 판매는 눈에 띄기 때문에 유통현황을 파악해 조치하는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며 "해외 현지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짝퉁 제품은 적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외 현지 단속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ㆍ업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