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앵커멘트]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전 정부가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결과, 부작용으로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는 이유에선데요.

이안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정부가 지난 2020년 수립한 이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목표로 시행됐습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격차를 줄여 세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되레 "부동산 공시가격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계획은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가 공시가격을 연 평균 10%씩 총 63% 가까이 올린 탓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오는 2035년까지 시행하면, 재산세 부담이 61%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함께,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복지 제도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지난 2020년 수준.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절차에 차질이 생기면 당분간 현실화율을 동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안기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