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아파트]① 불편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공급자 중심 시장의 한계

[앵커멘트]
신축 아파트마다 하자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평당 공사비가 1000만원에 근접하는 등,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머니투데데이방송은 살기 편한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불편한 아파트'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순서로 조은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기사내용]
오는 29일 입주가 예정돼있는 세종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겉보기엔 멀끔한 새 집이지만 지난 9~10일 진행된 사전점검 당시 내부는 하자투성이었습니다.

기역자 구도로 자리한 두 집에서 동시에 현관문을 열면 문끼리 거의 맞닿아 출입이 어려울 정도였고 배수구조차 없는 화장실이 허다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 가장 기가 막힌건 그거죠. 당장 내일모레 입주하라 해놓고 지금도 아직 공사가 안끝났는데... ]

시공사는 입주 전 하자를 모두 고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간신히 이뤄진 추가 점검에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자: 지금 이게 수정해놓은거라는 말씀이신거죠? 조정이 됐다는거죠? 참... ]

문제의 문은 스마트폰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고, 사전점검 당시 공사가 덜 끝나 볼 수 없었던 지하 주차장에선 곳곳에 누수가 발견됐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미비했던 부분들은 계속 보수를 해나가고 있고, 입주 후에도 중대한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두 집 중 한 집은 아파트에 살 정도로, 아파트는 절대적 지지를 받는 주거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종시 사례나 검단신도시 순살아파트 등 주거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아파트'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자를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 시장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아파트 대책은 주로 공급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수도권에 조성됐거나 추진 중인 신도시만 해도 1기 5곳, 2기 11곳, 3기 6곳 등 모두 22곳은 대단지 아파트로 이뤄져있습니다.

불편한 아파트를 양산하는 원인으로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도 꼽힙니다.

주택법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출발한 법으로, 거듭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 우리나라가 건설산업에서 급성장함으로 인해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건설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나 건설의 시행관리, 감리, 이러한 어떤 종합산업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됩니다.]

최근에는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더욱 더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상황.

불편한 아파트가 아닌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선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선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촬영: 김규태, 박형준, 편집: 오찬이)



조은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