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공약한 총선 후보 1명뿐…원자력폐기물 처리 '골든타임 놓치나'

[앵커멘트]
고준위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처럼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정립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자력 폐기물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법 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내일 총선 후 꾸려질 제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유주엽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국내에 원전이 설치된 곳은 울진·경주·울주·기장·영광 등 5곳.

이번 총선에서 해당 지역엔 총 15명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출마했는데,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공약한 후보는 단 1명뿐입니다.

안정적인 원전 이용을 위해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준 법안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 임시저장소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장시설 건설 기간까지 고려하면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량은 18만492GWh로 전체 발전량 58만8046GWh의 31%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돼 전기료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원자력 발전소 정지하면 발전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낮은 원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친환경 재생에너지만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스탠딩: 정부가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주엽입니다.]


유주엽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