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인정보위, 불법스팸·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양 기관 간 정보 공유 통한 원스톱 처리이인애 기자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 등 디지털 이용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그간 개인정보위와 방통위 등으로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공동 대응이 쉽지 않았으나 부처 간 협업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
|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족한 '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제공=뉴스1 |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상호 연결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양 부처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원스톱 피해구제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애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