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소멸 막을 '세컨드 홈' 발표...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해당 지역 부동산 "문의 아직 없어""세제 혜택보단 지역 기반시설 투자 필요"
송요섭 기자
 |
| /자료=기획재정부 |
"정책 발표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문의도 없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 꺼낸 '세컨드 홈(second home)'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주택수 미포함을 비롯해 각종 세제 혜택까지 담았지만, 일각에서는 맥을 잘못 짚었다는 반응마저 나온다. 가장 기본 문제인 지역 생산·생활 기반시설 투자는 없고, 주택 매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한적이란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이중 '세컨드 홈 세제 특례'는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라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컨드 홈'을 통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지방 인구 유입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여기에 생활인구가 유입돼야 한다"며 "세컨드 홈을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컨드 홈 세제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 옹진군·강화군과 대구 군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3곳이다. 이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상에서 빠졌다. 세제 혜택 기준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아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책 해당 지역인 경기 연천군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오늘(17일)까진 정책 발표 이전과 부동산 문의는 똑같다"며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번 정책에 기대를 하진 않는 편"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책 지역인 인천 강화군도 마찬가지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정책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부동산 문의가 전혀 없었다"며 "금리가 3%때 일 때 문의가 더 많았다. 정책보단 저금리가 지역 거래 활성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한다고 해서 지방 부동산 수요를 유인해 거래가 늘어나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은 적을 것으로 본다"며 "정책에 의한 소멸 지역 주택 거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방 소멸을 위해 좋은 정책이지만 지역 살기가 아닌 주택에 집중한 방향성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멸 지역 부흥을 위해선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아닌 지역 생산·생활 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세컨드 홈'이 포함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실행 되려면 '큰 산' 국회를 넘어야 한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명동자산관리자문센터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정책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지역 활성화 효과를 예상하긴 어렵다"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정책 진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요섭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