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도산 없다지만…건설업계 '책임준공' 리스크에 노심초사

[앵커멘트]
정부는 4월 위기설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부도처리 되는 건설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에서 부실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정리를 예고하고 있어,

관련 업계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업계는 시행사와 시공사 선정 계약을 맺을 때 체결한 '책임준공'이 문제가 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깁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월 법정관리 신청을 한 새천년종합건설.

시공능력 평가순위 105위의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배경 책임준공 때문입니다.

경기 평택 물류센터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약 800억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유동성 위기에 몰렸습니다.

게다가 평택물류센터의 대주단은 책임준공을 함께 약속한 KB부동산신탁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최근 건설업계를 긴장시키는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책임준공'입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내 책임지고 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고스란히 시공사의 빚으로 돌아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공사기간 내 준공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고, 악성 미분양까지 나오면서 시공사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 20곳의 지난해 책임준공 약정 금액은 무려 85조원으로 대출잔액은 55조원이나 됩니다.

중소 건설사들을 대신해 책임준공을 약속한 신탁사들도 좌불안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만 1000곳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책임준공 조항이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의 책임 면제 사유가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지진 등으로만 국한된다"며 "건설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책임준공 등의 조항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책임준공이 자칫 건설업계 연쇄 부도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은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