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살리기 나선 당국…체감효과는 '글쎄'

[앵커멘트]
저신용 차주들이 대부 업체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일이 늘자, 금융당국이 우수 대부업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우수 대부업 유지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두번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하지만 대부 업체와 저신용자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종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6000억원.

반년 전보다 8% 줄었습니다.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14% 넘게 감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을 살리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과 관련한 감독규정을 손질했습니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 업체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반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 대부업자 선정과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국은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잔액이 요건보다 10~25% 부족해도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주기로 했습니다.

자격이 취소될 경우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단 실효성엔 의문 부호가 달립니다.

대부업 대출 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조달비용.

기준금리가 올라 조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선 대출을 내줄수록 손해라는 게 업계 주장입니다.

은행 차입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 잔액은 1447억원.

전년 3월 2100억원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말 추정치는 1070억원대로 더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판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이 대부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걸 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우리은행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대부 업체가 자금을 원활하게 차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것 같고요. 최고 금리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장금리에 연동해서 최고금리가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20%로 막혀 있으니까.."]

대부 업계가 위축되면 저신용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헌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