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법지대 부동산 리딩방] ② 뒷돈 거래도 성행…리딩방 안잡나 못잡나

[앵커멘트]
마이너스 80%대 손실로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내몬 부동산 리딩방 사례,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무법지대 부동산 리딩방'은 특정 인물이나 업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국의 관리 부실을 틈타 널리 퍼져있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부동산 리딩방들이 분양업체나 공인중개사들과 뒷돈 거래까지 하고 있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요섭, 조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부동산 리딩방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유튜브와 SNS를 타고 보다 교묘하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선 강의 수강료와 투자 수수료만 챙기는 게 아니라 수강생을 볼모로 뒷돈 거래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김종률 / 부동산아카데미 대표 : "저는 아예 응한 적 자체가 없긴 한데... 저는 상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시행하는 데에서 너희 수강생들 분양받게 해주라. 분양 받으면 분양 대금의 5%를 나한테 MGM(Members Get Members, 고객유치) 수수료를 주겠다.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아요." ]

뒷돈 구조는 이렇습니다. 부동산 리딩방은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 뒷돈을 받고 부양업체가 주관한 상가를 수강생에게 판매합니다.

가족 명의 자회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수수료를 수강생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우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이런 거를 운영한다는 것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윤리의식도 필요한데 좀 이런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요."]

고액의 수강료와 수수료, 거기에 뒷돈까지.

이처럼 부동산 리딩방은 막대한 돈을 쓸어담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감시망은 느슨하기만 합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이 곳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던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며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부동산 리딩방이 제도권 밖에 있게 된 건 이런 배경에섭니다.

투자실패를 고백한 A씨가 대표로 있는 B인베스트만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사의 역할을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선 B업체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배분한다는 측면에선 크라우드펀딩, 부동산조각투자, 리츠와도 일정 부분 비슷한데,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그 어느 곳의 관할도 아닙니다.

익명조합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적인 익명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일종의 금융 자금을 모으고 이걸 활용하는 이런 금융 행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금 모집 그런 걸 할 때 반드시 금융 당국에 파일(신고)을 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형식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투자자들을 농락하고 있는 부동산 리딩방.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조은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