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터미네이터' 등장하는데…한국 AI 규제 현실은?

[앵커멘트]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세계 첫 AI 규제법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AI관련 법 제정 움직임은 어떤지 이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한 남성이 로봇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자

"(먹을 것 좀 줄래?) 물론이죠."

눈 앞에 있는 사과를 집어 남성에게 건넵니다.

왜 사과를 줬냐고 묻자 쓰레기를 치우며 방금 행동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줘) 테이블 위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오직 사과뿐이라서요."

그동안 컴퓨터로 지시를 내리면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대화만으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행동까지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럽연합 의회가 지난달 AI 규제법을 통과시킨 건 이러한 AI로부터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규제법을 보면 의료나 금융, 자율주행, 선거관리 같은 고위험 등급은 AI 기술을 쓸 때 반드시 사람이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법안은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됩니다.

유엔(UN)도 안전한 AI 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AI 기본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입니다.

AI 개발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 "우리가 너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생성 쪽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사람들이 피해 당하는 것은 또는 거대하게 뭔가 큰 문제 생기는 것은 놓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하고, 사전에 타당한 규제도 좀 고민해 보고 이런 형태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AI 강국이란 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술 확보와 함께 규제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