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당근 등 7종 신규 할당관세…물가 잡는다

정부가 배추·양배추·당근·포도·김 등을 포함한 7개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하고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서는 이달 비축했던 물량을 모두 풀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음달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29개 주요 식품원재료에 더해 코코아두와 조미김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 비축물량은 이달 모두 공급한다. 현재 당초 계획(1960톤) 대비 79.5%(1559톤)이 시장에 풀렸다.

석유류 안정을 위해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에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한다.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공정위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될 경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