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안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으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금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지만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추진키로 했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이런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 외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3000억원),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역 거점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