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국회에서 재추진...가계통신비 인하·제조사 책임 강화

[앵커멘트]
과거 국회에서 논의되다 흐지부지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절충형으로 새로 설계됐습니다. 이인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로 19대, 20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됐습니다.

제조사가 고가 단말기를 내놔도 이동통신사가 요금할인 등을 미끼로 잘 팔아주고 있으니 고가의 단말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게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었습니다.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가 지원금'이 하나로 묶이는 통신비 상승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사는 휴대폰 제조만 담당하고, 이통사 대리점은 단말 판매에서는 손을 떼고 요금서비스 판매·상담·수납 업무만 담당합니다.

소비자는 삼성스토어나 애플스토어, 이마트, 쿠팡 등 유통점에서만 기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 거론되던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기존 판매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의견들을 받아들여 '절충형'으로 다시 설계됐습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뭐냐면,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뿐 아니고 현재처럼 이동통신 가입자 서비스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절충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다듬어진 상태로 22대가 되면 아마 곧 제출할 겁니다"

영업의 자유 침해 문제 등 우려점은 있지만,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가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인애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