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경쟁 촉진…유통비용 10% 이상 낮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2주 간 농수산물 산지와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등 36개소에 걸쳐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단을 운영했다. 그 결과 △공영도매시장 효율성 제고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유통효율화 △소비지 유통환경개선의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최종 소비자가격의 49.7% 정도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정체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은 공모제로 뽑는다. 지정기간 내에도 성과가 부진하면 반드시 퇴출한다. 지금까지는 임의규정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강행규정으로 바뀐다. 신규법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현재 최대 7% 수준인 경매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에 적용한다. 전자송품장을 전면 도입해 출하물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송품장은 출하 단계에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물량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가락시장 6개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16개 품목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를 시작하는 등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 판매자 가입 기준을 연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해 경쟁을 활성화한다.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APC 100개소 구축 목표 시점을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긴다. APC는 2030년 사과, 배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확충한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해 거점 위판장 100개소를 현대화,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파레트 A사 70%, 플라스틱 박스 B사 65% 등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물류기기 시장에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농협의 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1인 가구 확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무포장 유통 환경도 조성한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무포장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체계를 통해 사재기, 가격담합 등 농수산물 불공정 거래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