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또 민투심 상정 불발… 대장홍대선 착공 가시화

대장홍대선 노선 계획도. /자료=국토교통부

해당 지역인 숙원 SOC(사회기반시설)인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이하 위례신사선)와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가 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반면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의 핵심 교통 인프라로 꼽히고 있는 ‘대장∼홍대 간 복선전철’(이하 대장홍대선)은 실시협약 체결이 가시화 단계에 진입, 내년 착공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민간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2024년도 2차 민투심 소위원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투심 소위는 본회의 사전절차로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다. 민투심 본회의는 오는 8일 열린다.
　
기재부는 올해 2차 민투심에서 다룰 안건을 총 4건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민자사업에 대한 안건은 3건이다. 해당 안건은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춘천 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다.
　
3건의 안건 가운데 광명서울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은 민투심 의결이 급했던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인 코오롱글로벌이 애초 예정했던 광명서울고속도로 준공 시점은 올 2분기였다. 하지만 이 도로가 지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 목표시점이 오는 2027년 말로 밀린 상태다.
　
이같이 준공 목표시점을 바꾸려면 민투심 의결을 꼭 거쳐야 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검토가 늦어지면서 지난 1차 민투심에 오르지 못했다. 국토부와 코오롱글로벌은 이번 2차 민투심 의결을 완료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장홍대선이 2차 민투심 문턱을 넘어서면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현대건설 간 실시협약 체결이 가시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대장홍대선은 추정 총사업비 기준 1조7988억원을 들여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 양천구·강서구·마포구, 경기 고양구 등을 거치며, 총 12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 연장은 18.4㎞다. 현대건설이 지난 2020년 말 ‘BTO(수익형 민간투자)·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 모델’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기지개를 켰다. 첫 BTO·BTL 혼합 민자사업이라는 점에서 건설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연내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과정이 끝나면 첫 삽을 뜰 수 있다. 국토부와 현대건설은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1년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춘천 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자사업도 실시협약 체결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담당 사업자인 이 사업은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칠전동으로 이전,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다. 신설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15만7000톤을, 분뇨전처리시설은 하루 50톤을 각각 처리할 수 있다. 이전 하수처리장에는 하루 23만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침사지 및 중계펌프장도 새로 생긴다.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며, 추정 총사업비는 2867억원이다.
　

위례신도시 주민 150여명은 지난 2월 말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이들과 다르게 위례신사선과 서울 서부선은 표정이 그리 밝지 못하다. 이번에도 민투심에 낙마한 탓이다. 이 두 사업은 매번 민투심 상정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논의 테이블에 매번 오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GS건설(위례신사선 민간사업자)·두산건설(서울 서부선 민간사업자)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서다.
　
이처럼 이번에도 위례신사선과 서울 서부선의 민투심 통과가 불발로 그치면서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서울 서북권 주민들은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김영환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송파·경기 성남·경기 하남, 3개 지방자치단체가 묶여 있는 위례신도시는 10만명 이상이 사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지만 대중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며 “위례신사선은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요 SOC이지만, 서울시가 계획했던 추진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는 약 13만명이 거주하는 위례신도시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앞서 이 위원회는 지난 3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시교통실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내 담당 조직이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우선 사업 초기 확정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분담금 규모는 31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급 적용한 이자까지 주무관청(서울시)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구간 분리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례신도시와 신사역 간 동시 구축이 쉽지 않다면 구간을 나눠 위례신도시와 삼성역 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추후 삼성역과 신사역 구간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재정으로 전환하자는 건의도 등장했다. 건설자재비 급등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 재정으로 전환해 빠른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투입 대비 민간투자 사업의 가장 큰 이점이 ‘빠른 추진 속도’인데, 위례신사선은 이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례신사선은 신안산선 등과 같은 ‘위험분담형 민간투자(BTO-rs)’ 방식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