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혜인 의원, 22대에서도 횡재세 법안 발의 '예약'

[앵커멘트]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리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횡재세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룬 정유업계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정유업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초과 이윤세, 즉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을 제안한 배경과 일맥상통합니다.

실제로 5월 중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횡재세 법안 발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일 머니투데이방송 취재 결과 새진보연합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22대 국회 개원 후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 의원실 측은 "상생기여금 방식 보다는 안정적 징수를 위해 과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회계연도 내 법안의 소급적용을 위해서 가능한 새 국회 구성과 동시에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정유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초과이익에 대해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출범 초기부터 횡재세 논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1분기 호실적을 거둔 정유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은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고 GS칼텍스도 실적 회복이 기대됩니다.

정유업계는 이익이 날 때마다 횡재세의 표적이 되면 영업활동에 대한 동력을 잃게 된다며 정치권을 향해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원유를 생산하는 시추사와 달리 국내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만큼 횡재가 발생되지 않고 국제유가 변화에 따라 수 조원의 적자를 내기도 하는 등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