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으로 전환… 민자사업 해지 임박

위례신사선 노선 예정도. 자료=서울시

민간투자방식으로 구축과 운영을 추진했던 ‘위례∼신사 간 도시철도’(이하 위례신사선)가 결국 재정 투입 방식으로 바뀐다.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담당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 간 사업비 관련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한 결과다.
　
재정 투입 방식으로 바뀐다면 다시 추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례신사선 개통은 2030년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현 개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초 GS건설 컨소시엄에 위례신사선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3월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총사업비 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다”라며 GS건설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최후통첩에 대해 GS건설은 ‘총사업비가 바뀌지 않는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입장에 대해 GS건설 경영진도 사실상 동의한 상황”이라고 귀뜸했다.
　
이처럼 GS건설이 위례신사선 참여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서울시는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차순위자와 협상 돌입 ▲재정 투입 전환 ▲제3자 제안 재공고 등이다. 하지만 차순위자와 협상과 제3자 제안 재공고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결국 재정 투입 전환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례신사선의 차순위자는 하나금융투자 컨소시엄이다. 지난 2019년 입찰 당시 하나금융투자 컨소시엄은 GS건설 컨소시엄과 비슷한 전략으로 공사비를 낮게 써냈고, 이를 바탕으로 차순위자 지위를 확보했다.

결국 이 조건으로 서울시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 간 협상을 지켜본 입장에서 굳이 낮은 공사비 조건으로 우선협상자 권한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어 제3자 제안 재공고는 사업자 선정 후 착공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선택망을 벗어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위례신사선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딱 떨어지는 방안이 없어 고심이 깊다”라며 “GS건설이 우선협상권을 포기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재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단 서울시는 일본 출장을 마치고 오늘(14일) 오후 복귀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재정 투입’에 대한 이점과 단점 등을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시장 보고 후 입장을 정리해서 빠르면 이달 하순경 GS건설 컨소시엄에 보고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올 3분기 중 개최 예정인 2024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위례신사선 민자사업 해지’ 안건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투심 의결을 완료하면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위례신사선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쳤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설계안 작성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 책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협조 여부가 사업 추진 속도의 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구 신사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노선이다. 사업 방식은 신안산선 등과 같은 ‘위험분담형 민간투자(BTO-rs)’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에는 두산건설·대보건설·대우건설·SK에코플랜트·태영건설 등이 건설투자자(CI)로,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 등이 재무투자자(FI)로 각각 참여했다. 설계는 태조엔지니어링 등이 맡았다.

서울시와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22년 8월 실시협약 가협약을 맺고 민투심 의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건설자재가 폭등 이슈가 두드러진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제시한 공사비 변경 지침에 발목을 잡히면서 1년 넘게 민투심 의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한 사안은 없다. 올 상반기 중으로 민자 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으로 전환할 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주민 150여명은 지난 3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위례신사선 신속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

한편, 위례신사선 재정 전환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첫 입주(2013년) 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위례신사선에 대해 빠른 추진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착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위례신도시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례공통현안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도시교통실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내 담당 조직이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우선 사업 초기 확정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분담금 규모는 31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급 적용한 이자까지 주무관청(서울시)에 일괄 지급해 위례신사선 혼잡도 개선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재정으로 전환하자는 건의도 제시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