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첫 대기업 반열…쿠팡·두나무는 '총수 리스크' 피했다

하이브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되며 명실공히 대기업이 됐다. 쿠팡과 두나무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총수 규제를 비껴갔다. 교보생명과 에코프로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시대상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며, 이 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더 강한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된다.

올해는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이 공시대상에 지정됐다. 지난해보다 기업집단은 6개, 소속회사는 242개 증가했다.

하이브와 소노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영원, 원익,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신증권 7개 기업집단이 공시대상에 새롭게 지정됐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이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K팝 세계화와 코로나19 앤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엔터테인먼트와 관광, 의류 산업 등이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공시대상에 지정된 것은 하이브가 처음이다. 파라다이스는 카지노와 관광업이 주력 사업이며, 소노인터내셔널도 호텔과 관광업이 핵심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10.4조원이 넘는 48개 집단(소속회사 2213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집단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44개 증가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가 신규 지정됐고,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 지정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처음으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과 연동돼 'GDP의 0.5% 이상'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10조원'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GDP와 연동되면서 경제성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아직 GDP 연동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GDP 연동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다만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지침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됐다. 흔히 '총수'로 불리는 자연인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되, 예외기준을 충족하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예외기준을 충족한 쿠팡과 두나무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동일인 지침 개정은 쿠팡 김범석 의장 국적 문제와 결부돼 논란이 됐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쿠팡은 합법적으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 친족들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보증 등의 행위도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김 의장 동생 부부의 연봉은 4~5억원이고, 등기임원 연봉은 30억원 정도여서 차이가 크다"라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 관련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동일인을 지정하는 한편 객관성과 합리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시행령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다시 동일인이 전환된다"라면서 "(쿠팡뿐 아니라)기존 기업집단도 지배구조를 개선해 예외기준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집단 동원은 올해 3월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김남정을 새로운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6개 기업집단 10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소속회사에서 영구 제외됐다.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