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민단체 "국회, 日행정지도 항의결의안 촉구"

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국회에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대한 항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했다.

IT시민연대는 오늘(16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낼 것을 촉구하고,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행정지도 중 하나인 지분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도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며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가 7월 1일을 넘어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사 A홀딩스 지분을 50%씩 소유하고 있다. 최근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 지분관계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 이에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A홀딩스 지분 매각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IT시민연대는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네이버 의사 표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외교상의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중 ‘자본관계의 개선’이라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미 일본 정부가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자본 매각의 또 다른 의미인 ‘자본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우리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제2의 독도사태’, ‘디지털 독도 사태’로 전면화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면서 "이번 라인 강제 매각 사태의 공범으로 보이는 소프트뱅크를 소환해 조사하고, 투자 등에 있어 소프트뱅크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공정위, 금감원 등 관련 정부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