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연평균 5.3GW→6GW"…정부 주도로 '속도'

사진 = 뉴스1 DB.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연평균 5.3GW에서 6GW 내외로 높여 잡았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의 입지발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의 정부 역할도 늘려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은 서울 대한상공회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평균 6GW 내외 규모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치 5.3GW 보다 상향된 수치다.

지난해 말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의 누적 보급 규모가 24GW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 시 누적 보급 규모는 2030년 기준 66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차 전기본에서 목표로 세운 60.8GW에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소 도전적인 규모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다.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가 입지발굴, 주민협의·인허가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조속히 입법화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가장 성장이 유망한 곳이 해상풍력이지만 주민 수용성 등이 늦은 부분이 있어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돼야 계획입지나 인허가 등에 대한 대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은 전력계통이나 주민수용성 동이 양호한 산단·영농형을 중심으로 공공시범사업 등 입지 발굴과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RPS 제도도 크게 개선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설비 경쟁입찰을 확대 및 강화해 공급망이나 안보 요인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불 규모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과 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 발표 후 순차적으로 주요 세부 과제별 후속 정책 수립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원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