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꼼짝 마"…해외 직구 전면 규제

[앵커멘트]
요즘 저렴한 가격에 해외 직구가 인기인데요.

유해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급성장하던 직구 시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머리띠,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27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해외직구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 겁니다.

규제 무풍지대 속 직구 시장은 6.8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알리와 테무는 이커머스 앱 사용자 수 2, 3위로 떠올랐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과 화재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막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장신구 등에서 유해 물질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직구가 금지된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밖에도 가품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서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게 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알리와 테무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정부 기관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이 장 /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자사 플랫폼 정책이 국내 표준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퀸 선 / 웨일코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 테무는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기관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히 협력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50달러 이내의 직구 제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현행 제도 개편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