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환영…의료계 집단행동 멈춰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정원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오후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 총리는 예정대로 5월까지 의대 정원이 대학 입학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복귀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환자들을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도 이제는 돌아와야할 때"라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 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