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규제 철회에 역차별 논란 원점…웃는 알리·테무
최유빈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내놓은 직구 규제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철회됐습니다.
소비자 안전과 역차별 문제도 결국 원점이 됐는데요.직구 인기를 재확인한 가운데, 보다 촘촘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KC 미인증시 직구 금지' 정책이 소비자 혼란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하자 대통령실까지 나서 정책 미흡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막겠다고 선회했으나,
하루 46만건에 달하는 직구 물량을 일일이 검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엔 의문이 나옵니다.
이번 사태로 소비자 삶에 자리 잡은 직구의 위상과 '초저가' 중국 플랫폼의 인기만 재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와 중소 제조업자들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지속 제기하는 상황.
[국내 완구업체 관계자 : (인증 비용) 한 개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색깔 다르면 또 색깔 다른 걸로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수입업자나 제조업체나 강력하게 검사도 하고 5년 동안 유효기간을 두고 검사도 하고 있잖아요.]
국내 산업 잠식에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보다 촘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연승 /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패널티를 부과하고 현재 역차별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을 조금씩 손을 보고 특히 플랫폼이나 중소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중국 플랫폼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직구를 무관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유럽연합(EU)은 중국 플랫폼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직구 시장 속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 국내 산업 보호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