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요금 원가 공개 현실화... 엎친데 덮친 이통사들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과기부를 상대로 5G 원가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인가신청 요금제의 사용자당 평균 매출, 가입자 수 예측 근거 등 상당히 민감한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법원이 판결한 건데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와 이통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참여연대가 과기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함에 따라 5G 통신비 원가 공개는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정부는 참여연대 측이 요구한 54개 세부정보 중 40개의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지난 2019년 5G 서비스 인가 당시 이통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했던 가입자 수 예측 근거, 인가신청 요금제의 평균 ARPU, 네트워크·서비스 투자금액 등 각종 자료와 함께 과기부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회의 내용도 밝혀야 합니다.
앞서 이통사들은 5G 상용화 이후 앞다퉈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를 판매했는데 정작 이용자들이 28GHz 대역을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 LTE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는 등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원가자료가 공개되면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 상품 판매 예측치, 실제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을 둘러싼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이용자 반발로 인해 5G 요금 재설계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 : 당시 이통사나 과기부가 비용을 부풀리고 예상수익을 축소해서 5G 요금을 비싸게 만들었다는 게 입증되면 소비자들도 서비스 요금을 낮추라고 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들은 강력 반발합니다. 통신비 원가는 영업비밀인데 이걸 공개하라는 건 기업이 수익을 내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절대 반대합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 "모든 기업이 다 그런 식으로 해야 하고 원가대로 팔아야 하는 거죠. 일일이 기업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과기부가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담합 관련 공정위 제재, 5G 품질 저하 관련 집단소송에 이어 원가 공개까지 앞둔 이통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