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OECD 경쟁회의 참석…생성형 AI 등 경쟁법 현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10일부터 닷새 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경쟁위원회 정기회의는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로, 매년 6월과 9월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기업의 독점화 전략,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회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대상 콜 몰아주기와 구글의 자사 앱 마켓 게임 출시 유도 등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사례를 발표한다.

12일 오전에 개최되는 AI 관련 회의에서는 생성형 AI 공급과 관련한 잠재적 경쟁법 이슈와 경쟁당국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