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저소득 근로자 지원에 2800억 재원 확충

정부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저금리 재원을 대폭 확충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달 중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과 체불 사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임금체불과 저소득 근로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4월 임금체불액이 상당폭 증가했다"며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을 조기에 추가 확충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1년 만에 1.4배 급증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생활안정자금 재원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지체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오는 8월부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상반기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